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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STO(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발표 공청회를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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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3일(목), 금융위원회가 STO 관련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어요. 해당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금융위원회,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입법 공청회

2023년 7월 13일(목), 금융위원회가 STO 관련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어요.

해당 공청회에서 STO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개했어요. 토큰증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전자증권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토큰증권의 유통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2023년 2월 6일 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서 ’23년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었는데, 7월 13일에 개정안이 공개가 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속도감있게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조각투자, STO 관련 업계에서는 연내 STO 제도화를 위한 법안의 입법 및 국회 통과를 통한 조속한 법률 제정 및 제도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분산원장을 전자증권의 계좌부로 도입

기존 전자증권법상 분산원장에서 발행된 권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해당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분산원장에서 발행된 계약을 ‘토큰증권’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증권 관리 제도 및 보호장치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외형요건 심사, 총량관리, 자기분 구분기재, 초과분 해소 등 구체적 관리 지침이 토큰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요.

②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토큰증권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반드시 분산원장을 이용해야해요. 자기발행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하고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의무,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록요건 유지의무 등 다양한 요건과 세부 지침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까지 공개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으로는 이하와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1)금융 기관 계좌 필요 (고객자산 분리보관 및 도산절연)

2) 분산원장 요건 충족 (분산원장의 활용 및 관리)

3) 자기자본, 물적설비, 대주주 요건 (세부 지침은 향후 공개)

4) 법조인, 증권사무인력, 전산인력 등 각 분야 2명 이상

5) 투자계약증권 발행량에 비례한 기금 적립 (소비자 보호 차원)

6) 토큰증권 발행, 변동 사항 예탁원 명세 통보 의무

③장외거래중개업자 신설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인 증권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장외시장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토큰증권의 유통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유통제도 관련 개편이 필요한데,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장외시장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후속 진행 상황

2023년 7월 2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토큰증권(STO)의 제도화에 한 축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및 장외거래 중개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을 발의했어요.

현행 법률상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고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외에도 추가 조항 신설을 통해서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 대체거래소의 허용,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적 증권 (토큰증권)의 공적장부 허용 및 수익신탁증권 관련된 법안은 현재까지 발의되지 않았지만, 단계별로 STO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 통과 후 제도화 될 것이라는 예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참고 문헌

1. 금융위원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정책방향 발표자료
2. [현장] 토큰증권 법제화 초읽기에 공청회 들썩, 완성도 향한 기대와 우려 교차 (Business Post – 조윤호 기자)
3.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STO…입법 속도 낸다 (Biz Watch – 편지수 기자)
4. STO입법 공청회 후기 – 유진투자증권
5. 토큰증권 시장 문 열린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News1 –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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