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투자계약증권 발행 증권신고서 서식 개편

금융감독원이 조각투자 서비스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서식 개편을 완료하고 투자계약증권 심사를 위한 전담 심사팀 운영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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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 1일, 금융감독원에서 투자계약증권의 본격적인 발행을 위한 공시 및 심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해당 내용에 대해 한 번 살펴볼까요?





👨‍💻조각투자 관리 체계 경과

’22년 4월 금융닥국에서는 조각투자에 대해 증권 판단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이후 투자계약증권 판단을 위한 사례를 검토하였고, ’23년 7월 12일 5개 조각투자 사업자에 대해 증권성을 인식하고 사업재편을 요구했어요. 이후 ’23년 8월 1일 금융감독원에서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서식 개편 및 전담 심사팀 운영 계획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조각투자 서비스의 시대가 막을 올린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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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에서 공개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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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당국은 기존에 조각투자 사업자 및 사례로 지목되었던 5개 서비스에 대해 사업구조 개편을 요구했었는데, 이외에 신규사업자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시 해당 요건들을 똑같이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이를 통해 신규 조각투자 사업자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였는지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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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행인 작성 편의 향상

여러 개의 기초자산을 묶어서 하나의 증권으로 발행하는 패키지 발행과 다수의 기초자산을 각각 개별 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해졌어요. 조각투자 특성상 다양한 기초자산과 다양한 방식의 증권이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이러한 발행인의 수요를 파악하고 신고서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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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품 정보 제공을 통한 투자자 이해 증진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에 다양한 Q&A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여, 해당 신고서를 투자자들이 참고했을 때 보다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투자계약증권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해당 Q&A만 꼼꼼하게 읽어봐도 투자계약증권 상품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속 진행

’23년 8월 1일 부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개정 서식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가능해졌어요.

또, 금융감독원은 해당 개정서식의 활용방안 및 심사방안에 대해 조각투자 발행예정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 지속적으로 심사사례를 축적하고 공시서식을 보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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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금융감독원 – “투자계약증권 최초 발행 예정” 공시 심사체계 개편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 “토큰증권(STO)투자 전 반드시 증권신고서 확인하세요” (Biz Watch – 김보라 기자)
  3. STO 발행 코앞…투자계약증권 ‘1호’ 증권사-조각투자 동맹은? (Wiz Watch – 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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