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 STO(토큰증권)의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의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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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탁수익증권 발행에 있어 기초자산이 가져야 할 요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이를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 사업자와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보다 신속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요. 한 번 살펴볼까요?
포스팅 목차
💪기초자산 요건 가이드라인 발표 배경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 신탁업혁신방안을 통해 신탁업법을 개선하고 다양한 자산에 대한 신탁 및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또, ’22년 4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조각투자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이번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앞서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의 연장선으로 조각투자의 기초자산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어요.
🤟기초자산 요건
✍️ⓛ객관적 가치측정 및 평가 가능성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탁하는 재산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가 선행되어야 해요. 이에 따라 발행 가격과 수량 등이 결정되어야 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가치평가가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요.
✊②기존 법 체계 우회 불가
기존 유통시장에서 취득가능한 자산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 법 체계를 우회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즉, 기존의 유통시장에서 접할 수 있었던 금융상품은 조각투자 상품을 위한 신탁수익증권이 아니라 기존의 발행 및 유통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해요. 또, 기초자산의 유통성이 이미 높거나, 차별성 및 혁신성이 떨어질 경우는 허용이 어렵다고 해요.
👻③처분 용이성 및 국내법의 적용 필요성
기초자산의 처분 및 취득시 외국정부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 투자자의 원금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자산들은 유동화가 불가능해요.
👋④복수재산 집합(Poolig)이 아닌 단일재산, 불확정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복수재산을 풀링하여 투자하는 것은 “조각투자”의 최초 취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에 따라 단일재산이지만 상품성 및 혁신성이 있는 경우 허용이 가능해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신탁재산의 처분 가능성이 떨어져 환금성이 낮은 상품의 경우, 투자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겠다고 해요.
사업 개발 (부동산 개발, PF대출, 브릿지론) 등과 연관되어 예측이 불가능한 현금흐름을 수익증권화하는 경우도 허용이 곤란할 것이라고 안내했어요.
⛑️⑤금융시장 안정 및 사회풍속 유지 및 혁신성
이 부분은 다소 모호하고 포괄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 관련한 주거 주택의 유동화,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산업 관련 유동화를 위한 기초자산은 배제된다고 해요. 무엇보다 기존의 혁신금융서비스와의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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